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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경제의 상생 전략

저자 한기주 발행일 제 호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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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경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추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의 구현은 지구를 위협에 몰아넣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른바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경제를 1920년대의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코로나 백신이 각국에 보급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에 따른 부정적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과 경제는 일반적으로 서로 相反的인(trade-off) 관계를 나타내지만 이러한 관계가 반드시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책목표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탄소중립 사회의 구현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다 같이 달성할 수 있는 전략 추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 방안과 탄소중립 정책의 국내 관련산업 발전 촉진 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