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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산업 패권 경쟁 제2라운드

저자 박소희, 김동수, 김계환 발행일 제 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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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가관세 부과를 활용한 통상전쟁으로 시작되었던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첨단산업 기술 보호를 이유로 대중국기업 제재 등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과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의 확정으로 2021년부터 미국과 중국 간 통상·산업 패권 경쟁은 제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기적인 실리보다는 인식공유 기반의 명분을 중시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통상 분야와 첨단산업 기술 분야 나아가 국제외교 및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자 동맹 형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을 피력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불확실성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되지만, 명분을 중요시하면서 원칙을 고수하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철학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느리지만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한 강한 대중 압박이 예상되기도 한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를 통한 통상압박과 중국기업제재를 통한 기술 분야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를 통하여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은 물론 2035년까지의 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기술 자립도 제고 및 국내 내수 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국제교역까지 원활히 하는 쌍순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중국의 발전 로드맵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국제통상·산업 여건 변화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미국의 동맹국 또는 우호국으로서 중국과의 교역규모를 고려해야 하는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더욱 비슷한 상황에 놓인 나라들과의 연대를 통한 대응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한편, 메모리 반도체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뚜렷한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디지털 무역 관련 글로벌 규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