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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개발의제 시대 개발컨설팅사업의 방향- 정책자문 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임소영, 강지현 발행일 제 호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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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UN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의 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최종 채택하였다. UN 총회결과문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개발의제’에 포함된 SDGs는 총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진다. 사회발전과 인간개발에 집중하던 MDGs에 비해 포괄적인 사회 및 경제발전 목표를 포함하는 SDGs는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목표로서 목표 8(경제성장의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과 목표 9(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를 제시한다. 국제사회에서 개발컨설팅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부재하고 각 기관별로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협력
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 개발컨설팅은 크게 정책자문과 프로젝트 컨설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정책자문형 컨설팅은 파트너국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는 각 분야에 대한 전략 및 정책 수립, 규제 및 제도 개혁 등에 대한 자문이다. OECD DAC 회원국들의 정책자문 개발컨설팅은 최근 3년간 전체 ODA 사업비 중 약 19%(연평균 약 230억 달러), 우리나라는 약 14%(연평균 약 1억 4,000만 달러)에 해당된다. 섹터별 지출액 기준으로 환경, 정부(공공) 및 시민사회분야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 혁신역량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협력모델이 중요하다. SDGs도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목표(SDG 17) 내 과학기술과 관련된 혁신역량의 증진에서 더 나아가 포용적인 경제성장 및 일자리 확대(SDG 8)와 인프라 건설과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SDG 9)의 목표에서도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국제지표들을 통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우호적이라고 평가된다. 새로운 개발의제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우리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자문 개발컨설팅 추진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을 위하여 민간 부문 중심의 협력을 강조한다. 둘째, 혁신 주도의 개발컨설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이 실현되기 위하여 개발컨설팅 추진 시 환경 및 사회적 배려를 중요하게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