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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특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김정호, 안영수, 장원준 발행일 제 호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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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위산업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국내 방위산업의 현

황 및 문제점을 해석한다. 예를 들어, 방위산업은 기본적

으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독점적 성격을 갖는 쌍방

독점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기업의 제품 또는 용역에 대

한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 결정되는 규제 산업으로서의 특

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들은 사회최적수준보다 낮은 생

산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도달 어려움, 이로 인한 낮은 수

익성, 비대칭적 정보를 활용한 도덕적 해이와 그를 감시하

기 위한 규제 및 감독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방위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고정비용의 비

중이 높은 특성, 기술·자본집약적 특성, 제품 성능이나 품

질 자체를 중요시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방

위산업의 이런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방위산업 내 경쟁촉진, 방산수출 확대,

민·군 기술협력 강화, 산업보호 정책의 변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