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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관련 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

저자 김천곤 발행일 제 호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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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물류정책의 중심내용이 새로운 물류수요 및 물류기능
을 담당할 수 있는 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바뀌고 있다. 정부의 물류산
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인증제도 역시 물류산업의 표준화, 물류기업의 전문화 및 글
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맞춘 물류체계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시행 또는 검토되고 있는 물류 관련 인증제도로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을 포함한 물류표준설
비 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 녹색물류 인증제
도 등이 있으며 기업성과 측면에서 각기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
증획득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비해 정부의 인증기업에 대한 실질적이며 차별적인 지원이나 혜택
이 부족하고, 인증이 갖는 변별력의 미흡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으로 인증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
물류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물류 관련 인증제도의 기본취지라고 할 때, 현행 인증
제도의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원칙하에 인증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통해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현행 관련 인증제도의 시행범위 혹은 인증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인증제도의 중복성 최소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물류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적용 등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