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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규제의 현황과 시사점

저자 민혁기 발행일 제 호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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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환경관련 규제는 급격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관련 규제는 다자간 환경협약(MEA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보다는
개별 국가의 환경규제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며,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에 대한 사후적
인 정량적 규제에서 벗어나 생산 및 폐기 전 과정을 규제하고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생산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는 환경보호라는 목적 이외에 개별 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
선 개별 기업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은 비용의 상승과, 특정 환경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 시장
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다. 반면, 환경관련 시장은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환경규제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에 성장 동력을 제공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확대·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서 기업은 환경을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 요인으로 사고하는 친환경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 개별 기업 수준에서 진행할 수 없던 정보의 수집이나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환경관련 규제를 선진국과 비교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