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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 이후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영 추이와 시사점

저자 고준성 발행일 제 호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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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시기와 비교하여 WTO기간 중 무역구제조치의 이용 빈도를 보면 반덤핑조치는 크게 증가한
반면에 상계조치와 세이프가드조치는 거꾸로 반감하였다. 이는 상계조치의 경우 WTO체제하에서
보조금 성격의 지원조치에 대한 WTO 통제가 강화된 점, 그리고 상계조치는 다른 회원국의 정부
조치에 대한 규제인 관계로 국가들은 조사 개시 자체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그 행사 요건이 반덤핑조치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그 적용 기한이 엄격히 통제되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반덤핑조치의 경우 WTO
체제 이후 그 이용이 개도국으로 널리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덤핑 조사 개시 자체만으로도
대상 수출 기업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현
행 WTO반덤핑협정하에서 제소 남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협상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덤핑조치와 관련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252건으로 2위의 피소국이기는 하지만, 108건의
제소 건수를 기록, 11위를 차지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간 우리의 반덤핑규범에 대
한 인식 및 입장이 피소자 관점에서의 투명성 제고 측면 등에 편중되었다면, 이제는 적어도 현행
반덤핑협정의 틀 안에서 운영자 또는 제소자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에 있어 회원국내의 정치적 압력 등으로 무역구제조치를 보호무역적 수단으
로서 이용하려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는 이 기간 중 무역구제조치의 공통 요건인 국내산
업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현실적인 이유 이외에 무역구제제도가 갖는 국내산업
보호라는 기대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