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한·인도 경협 현안과 정상외교 이후 과제

저자 주동주 발행일 제 호 (2004.11.24)
원문 pdf 
한국과 인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10. 4~6)을 통해 정상회담을 열고 양자간“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구축을 선언했다. 이번 정상외교는 차세대 경제대국 BRICs의 일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 적절한 시기에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초석을 구축했다는 데 일차적 의의가 있다.

두 나라간 교역규모는 2000~2003년간 연평균 20.9%로 빠르게 늘어나 41억 달러에 달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2008년까지 이 규모를 100억 달러로 늘릴 것에 합의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2004년 10월 현재 130건, 6억 달러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우리 기업들의 관심 증대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양국간 경협의 최대 현안은 인도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무역불균형 시정이며, 이 밖에 투자 유치, 반덤핑 등이 주요 관심 사안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외교에서 천명한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실무기구를 조속히 설치함으로써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RICs를 중심으로 국내의 해외지역 연구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 수출확대를 추진하되 방콕협정 양허품목의 확대 등을 통해 통상마찰의 소지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양국간 FTA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관심이 높은 양국간 IT산업의 협력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구체적 밑그림이 요구된다.

인도는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환경이 불투명한 요소가 많은 저개발 시장이므로 우리의 대인도 접근은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