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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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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합리적 방향 제시와 산업·무역·통상 관련 학계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입니다.
연 2회 발간합니다. 많은 투고 바랍니다.

담당자 E-mail: journal@kiet.re.kr

내생적 환경오염과 지대소진

저자 박성훈 발행일 2020.12.31
원문 pdf 

환경분쟁 관련 선행연구들은 오염피해자가 선도자로서 분쟁에 임할 때 사회후생(지대소진)이 증가(감소)함을 보인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제품생산량에 따라 환경오염이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선행연구의 결과가 유지되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모형을 설정한다: (i) 꾸르노 환경분쟁, (ii) 스타켈버그 환경분쟁, (iii) 비대칭정보 환경분쟁, (iv) 외부화 환경분쟁. 외부화 환경분쟁을 제외한 세 모형에서 오염원인자(기업)는 제품생산에 따른 오염피해액을 자신의 비용으로 내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하고, 기업과 오염피해자는 오염피해액을 상금으로 하는 경합에 참여한다. 꾸르노 환경분쟁에서 기업과 오염피해자는 동시에 노력수준을 선택한다. 스타켈버그 환경분쟁에서 오염피해자가 먼저 노력수준을 선택한 후, 기업이 노력수준을 선택한다. 비대칭정보 환경분쟁에서는 기업이 결정한 생산량을 오염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꾸르노-환경분쟁이 발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꾸르노 환경분쟁에서 지대소진이 가장 낮고, 외부화 환경분쟁에서 지대소진이 가장 높다. 둘째, 스타켈버그 환경분쟁보다 꾸르노환경분쟁에서 기업의 순이윤이 크고 오염피해자의 순손실이 작다. 이 결과는 스타켈버그 환경분쟁이 사회후생(지대소진)을 증가(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