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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부활과 산업정책

  • 저자윤우진
  • 발행일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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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KIET 산업경제정보 제535호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역할과 부활에 대한 관심 고조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제조업 부활론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음.
  • 제조업이 성장의 견인차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제조업의 글로벌화, 신흥시장국의 광범위하고 빠른 산업화, 선진국의 고용 없는 성장 지속 등에 기인함.
    • 1990년대 이후 국제 수직분업에 의한 제조업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국제가치사슬의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이 격화됨.
    •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거대 신흥국이 글로벌 산업체제로 편입되면서 선진국의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에 강력한 경쟁압력을 가하고 있어 탈공업화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성장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면서 제조업과 무역이 건실한 독일, 중국, 한국 등이 성장 및 고용 회복에 앞서 나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 제조업의 부활은 국가경쟁력의 의미와 원천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져 새로운 시각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음.
신흥시장국의 제조업은 성장과 고용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
  • 1990년대 이후 신흥시장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제조업의 발전을 통해 빠른 성장과 소득 향상을 달성하고 고용 창출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주목을 받고 있음.
    •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 1인당 소득 성장률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하락세였으나, 1990년대 이후 신흥시장국의 소득 증가율은 전례 없이 빠르게 높아짐.
    •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실상 신흥시장국들이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남남성장(South-South Growth)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개도국의 빠른 성장과 소득 수렴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시장국이 이끌고 있으나, 그 범위는 멕시코,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아르헨티나, 베트남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그림 1] 선진국과 개도국의 1인당 소득 증가율 추세

  • 최근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경제의 중심축은 북미 및 유럽의 선진국에서 아시아, 남미 및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신흥시장국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신흥시장국의 성장경험은 제조업 역할론에 새로운 힘을 실어주고 있음.
    • 즉, 신흥시장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지리적 조건에 관계없이 비교적 쉽게 성장·발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짐.
개도국 제조업이 선진국 제조업과 노동시장을 위협한다는 우려 커져
  • 신흥공업국들이 제조업과 무역을 통해 선진국의 제조업을 공동화시키고 노동시장에서 고용 감소와 임금 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제조업 위기론은 이전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선진국 제조업의 고용 감소, 노동생산성 증가, 기업의 이윤 급증, 소득불평등 확대 등은 무역과 오프쇼어링(해외조달)을 통해 해외 저임금 노동력이 국내 노동력을 대체한 것이 중요한 요인임.
    • 저임금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은 피해 제조업의 고용 감소와 임금 하락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고용, 소득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보장 부담을 증가시킴.
  • 분석 사례의 하나로 [그림 2]에서 보듯이 1990~2005년 동안 제조업 부문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용 비중 변화율은 서로 반대되는 관계를 보여 중국의 고용 증가가 미국의 고용 감소를 유발했다는 추론이 가능함.
    • 그림에서 우하향하는 실선은 중국의 제조업 고용비중이 1% 포인트 늘어나면 미국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0.34% 포인트 줄어드는 것을 의미함.
  •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미국 제조업은 고용 비중이 줄어든 반면에, 중국 제조업은 고용 비중이 늘어난 산업이 줄어든 산업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제조업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용비중 변화율 관계(1990~2005년)

  • 중국의 경우는 산업발전과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성장 제조업의 고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사양산업에서 고용이 줄어들었음.
  • 신흥시장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산업이 위축되는 지역은 단순히 해당 산업의 고용 감소와 임금 하락을 넘어서 노동시장의 조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함.
  •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미국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한 내용을 보면 미국 제조업이 입은 피해는 일반적으로 주장되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 1991-2007년 동안 제조업의 고용 비율(제조업고용인구/고용가능인구)은 4.8% 포인트 감소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고용 감소의 절반 가까이 기여했음.
    • 노동시장의 조정으로 실업자와 비활동경제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 이전지출이 증가하고 이전지출에 따른 후생손실은 무역 이익을 상당부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 위기론은 국가경쟁력과 산업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
  • 글로벌 경제에서 제조업 부활과 국가경쟁력 강화가 자유무역의 이익과 국가 간 상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쟁과 개방에 기반한 시장친화적 산업정책의 추진이 요구됨.
    •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기업환경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이 고용 촉진과 평균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기업과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분담해야 함.
  •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시장국과의 경쟁 격화와 저임금국가에 대한 오프쇼어링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보호,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기업의 유치 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 제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분야에서는 무역장벽 등 보호주의 정책의 우려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큰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전략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
    • 지식과 기술이 집약된 첨단제조업에서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상용화 및 초기 발전에서 금융·세제 지원은 물론 대학, 연구소 및 기업들과 강력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고용 감소와 임금 정체가 구조화·만성화됨에 따라 산업정책을 고용촉진 정책, 소득이전 정책 및 지역개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제조업은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위기론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성장, 생산성, 고용 및 임금구조 면에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음.
    • 우리 제조업이 새로운 진화를 통해 산업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제조업 위기론이 가지는 의미를 새기고 미래의 산업로드맵에 관하여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음.
    • 선진국형 산업정책의 핵심은 생산성을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삼아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가 원활히 축적되고 가장 생산적인 기업과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산업정책도 산업 중심형에서 생산요소 중심형으로 전환하여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산업인력 양성, 퇴출인력 재교육,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개발 등 다양한 정책조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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