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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협력업체 경쟁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 전자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 저자 맹지은
  • 발행일 2018.12.13
  • 원문pdf 

우리 주력산업은 압축성장 과정에서 전자와 자동차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외환위기 이후 전자산업은 복점구조, 자동차산업은 수요독점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수직 계열 및 통합구조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자동차와 전자산업은 소위 전속거래 구조를 바탕으로 위탁대기업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수탁 협력업체들은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양적성장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수·위탁기업 간에 수익성, 임금, 혁신역량 격차가 확대되어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전자와 자동차산업 협력업체의 경영성과를 위탁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 비전속업체와 비교분석한 결과, 전자산업에서는 대기업의 수익성은 높아졌지만 전속협력업체와의 수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에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모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자산업과 마찬가지로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속거래구조는 성장기에는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 수익성을 높여 왔으나, 협력업체의 경쟁력은 조립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종속성을 강화시켰다. 협력업체의 경쟁력저하 원인으로는 이외에 위탁대기업의 불합리한 단가인하 요구, 원가상승 요인의 단가 미반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간접적인 경영정보 요구와 1차에서 2, 3차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생결제 문제를 들 수 있다. 수직통합적 거래형태인 전속거래는 산업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새로운 경쟁환경에서는 더 이상 경쟁력 제고에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대기업과 협력업체는 중장기적으로 불공정 전속거래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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