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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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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저자 김주영, 길은선, 임은정 발행일 제 85 호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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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 전반적인 충격이 발생하였지만, 업종마다 충격은 상이
● (제조업) 생산 충격의 고용으로의 전달은 아직 크지 않지만 향후 고용 악화에 대비 필요
● (서비스업) 생산과 고용에서 비교적 동시에 충격이 나타나고 있음.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은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에 피해가 집중
● 3월 기준 전월 대비 취업자 감소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82%를 차지(고용보험 가입자: 4만 2,000명 감소, 고용보험 미가입자: 18만 7,000명 감소)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의 경우, 실직보다는 신규 채용 감소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 외부 충격에 대해서 신규 채용 조정을 통해 우선 대응
● 3월 기준 전월 대비 고용보험 취득자 증가는 전년 동기 비교 약 96% 급감(22만명 증가에서 8,000명 증가로 증가폭 급감) 

 

업종별 주어진 상황이 다른 만큼 산업별 변화에 조응하는 업종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
● 현재 우리 산업은 코로나19의 충격과 함께 자동화, 고령화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전환을 함께 겪고 있음.
● 업종별로 처한 상황과 특성이 다른 만큼 고용 충격뿐만 아니라 산업의 추세적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의 내용과 폭을 조정하는 업종별 맞춤 지원 필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높일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하는 대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기존의 교육·훈련에 따른 인력 양성 체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 기존의 인력 양성 체계가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 산업 구조의 전환 등에 따른 인력 수요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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