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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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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치사슬과 산업경쟁력

저자 윤우진 발행일 제 531 호 (2012.04.10)
원문 pdf
ㅇ 제531호 : 2012. 4. 10.
 
ㅇ 국제가치사슬형 분업은 무수히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무역을 통해 산업의 지평을
무한하게 넓힐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ㅇ 가치사슬형 분업구조에서의 경쟁력은 완제품의 생산과 수출보다는 가치사슬을 둘러싼 시장
지배력과 부가가치의 크기에 의해 결정
 
- 국제가치사슬을 대표하는 아이폰의 경우 애플사가 판매수익을 거의 독식하면서 주요 선진국
기업들이 나머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ㅇ 국제가치사슬을 고려한 최근 연구에서는 산업구조나 무역성과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
 
- 국제가치사슬에서 제조공장 및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중국, 멕시코, 체코 등은 부가가치에 대한
기여가 낮아 산업화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인식
 
-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무역액으로 계산한 수치의 60%
수준에 불과
 
- 수출의 부가가치가 낮은 중국의 경우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도 작기 때문에 환율 조정을
통한 무역불균형 해소에 한계를 노정
 
ㅇ 신흥시장국의 산업화는 국제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생산·수출체제를 구축하는
패턴으로 변화하는 추세
 
- 우리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치사슬의 핵심인 R&D, 상품기획, 디자인, 첨단부품 생산
등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정부는 기술, 지식, 인력 등 창조적인 생산요소가 부단히 축적되고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기업생태계의 조성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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