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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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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 산업구조 고도화에 활용

저자 하병기 발행일 제 84 호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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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0년 말 현재 누계액 기준으로 129억 6,0000만 달러의 투자수지 흑자를 나타낼 정도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해외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함.

○ 우리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산업의 유치기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진행되어 경쟁력이 개선되는 구조조정의 선순환 구조를 나타냄.

-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를 야기하기보다는 주요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개선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효과가 있음.

- 섬유 및 의복업종의 해외투자와 같이 사양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됨.

○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의 선순환효과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함.

- 생명공학, 디지털산업 등 성장 초기에 있거나 급성장 중인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투자유치활동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잔존 규제 및 투자절차의 완화, 조세 및 금융지원의 강화, 정보지원체제의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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