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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분석을 위한 DBMS 구현과 무역분석모형 개발 연구

저자 이진면, 김화섭, 김바우, 김정현, 박가영, 하완탁 면수 128
발행일 2017.12.12 자료구분 정책자료
FTA 분석을 위한 DBMS 구현과 무역분석모형 개발 연구
요약내용
FTA가 통상정책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높지만, FTA의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은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절차법은 FTA 추진에 필요한 절차의 하나로 최소한 협상 개시 이전 및 협상 완료 이후 경제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절차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영향 평가에 필요한 자료조차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입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또한 입수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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