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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유해 조세관행 규제 현황 및 시사점

저자 하병기 면수 42
발행일 2002.04.29 자료구분 ISSUE PAPER
OECD의 유해 조세관행 규제 현황 및 시사점
요약내용
○ 국가간 조세경쟁으로 발생하는 악효과를 방지하기 위해OECD가 유해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임.-OECD 각료회의는 1996년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competition)이 투자(investment) 및 금융(financing)결정에 미치는 왜곡된 효과와 이로 인한 국가 세원(na-tional tax bases)에 미치는 악영향을 대처하기 위한조치를 강구하고 그 결과를 1998년에 보고하라`고 지시함.-1996년 이후 재정위원회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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