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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경제효과 분석

저자 하병기,심영섭,김원규,윤우진,박형진 면수 274
발행일 1999.12.23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규제개혁의 경제효과 분석
요약내용
○ 경제의 자유화 및 세계화로 규제의 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오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규제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규제개혁 조치를 평가하고 장래 규제개혁이 우리에 가져다 줄 경제적인 이익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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