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 보고서
  • 연구보고서

규제개혁의 경제효과 분석

저자 하병기,심영섭,김원규,윤우진,박형진 면수 274
발행일 1999.12.23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규제개혁의 경제효과 분석
요약내용
○ 경제의 자유화 및 세계화로 규제의 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오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규제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규제개혁 조치를 평가하고 장래 규제개혁이 우리에 가져다 줄 경제적인 이익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

동일주제의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한국의 대(對)조세회피처 투자현황과 시사점 문종철 2020.02.14 15333 pdf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점검 과제 박양신, 신위뢰 2018.12.31 12172 pdf
주요 업종별 중국 진출 관련 법제 동향과 대응 방향 박재곤 외 2018.12.17 13342 pdf
규제자유특구 주요 내용과 성공의 조건 성녹영 2018.12.13 7418 pdf
혁신성장의 핵심은 제도개선 박승록 2018.07.19 4981 pdf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ISP(Innovation Sharing Program)를 통한 개발협력의 .. 심영섭 2013.12.27 14306 pdf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허문구, 이상호,.. 2013.12.27 24603 pdf
대형유통업체 구매협상력의 효과분석 신종원, 김원규,.. 2013.12.27 30647 pdf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규모와 고용성장 지민웅, 김원규,.. 2013.12.27 29241 pdf
창조경제의 과거, 현재와 미래 윤우진 2013.12.17 39401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