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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對)조세회피처 투자현황과 시사점

저자 문종철 면수 176
발행일 2020.02.14 자료구분 ISSUE PAPER
한국의 대(對)조세회피처 투자현황과 시사점
요약내용
기업과 자산가들이 납세부담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유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꾸준하게 시도되어 왔다. 그 중에서는 기존의 법률·제도의 빈틈을 이용하여 합법을 가장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들도 존재해 왔다.외국으로의 투자를 가장하여 이른바 조세회피처(tax haven)에 자금을 이전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조세회피처로의 자금이전 문제는 그 연원을 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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