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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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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금융산업 개방 확대와 한중 금융협력

저자 임병익(중국창신경제연구소장) 발행일 제 호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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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금융산업 개방확대

 

○ (WTO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청사진) 중국의 금융산업 개방은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금융시장 개방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2006년 말까지 5년간 유예기간의 개방 로드맵에 따라 보험업-은행업-금융투자업(자산운용-증권)순으로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개방을 점진적 확대

○ (시진핑 정부 2기, 빨라진 금융산업 개방 로드맵) 시진핑 정부 들어 미국의 지속적인 금융시장개방 요구와 중국 내 경제구조 개혁 필요성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금융시장 대외 개방 확대 및 가속

○ (시진핑 정부의 금융 분야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융 혁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과잉유동성으로 그림자 금융과 부동산, 주식시장, VC/PP에 자금이 몰리면서 버블과 금융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업 보호정책의 부작용에 따라 금융리스크 관리와 금융업의 대외개방 정책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