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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용보증 정책 방향

저자 심현구 발행일 제 호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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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해도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특히 2020년 국내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및 노동시간 감소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환경 역시 대내외 여건 악화로 본격적인 저성장 내지 축소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
물론, 어려운 때일수록 그만큼 기회요인도 많아서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바이오, 모바일, IoT 등 다양한 기술력을 가진 소위 Tech기업들은 시장의 영역을 더 넓혀가면서 Big Tech기업으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전보다 나아진 창업과 투자환경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기로 창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치열한 경쟁과 저성장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새로운 형태의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도 이런 전망과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일반보증은 2019년보다 1조원이 늘어난 48조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P-CBO보증은 지원대상을 자동차부품업종에서 조선, 석유, 소부장 업종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 지원금액도 9,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까지 확대하는 확장적 보증운용목표를 수립하였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지원하는 매출채권보험 인수목표는 기본재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같은 20조원으로 정해 중소기업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