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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IP) 정책 방향

저자 최현경 발행일 제 호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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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의 융합이 산업영역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주요 기술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2025년까지 최소 12조 달러에서 최고 35조 달러까지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관련 시장의 주도권은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융합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가 중요하다. 기술 선진국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어느나라보다도 빠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지식재산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협정이행을 통한 국내 지식재산 정책을 선진화하고 2016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부실 특허를 방지하기 위한 특허의 검증을 강화하고 심사청구기간의 단축,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GDP비중은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나 고용비중은 낮고 비집약산업 대비 집약산업 임금 수준은 미국과 EU에 비해 1/3도 되지 않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임금구조에서는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기 어렵다. ①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인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신규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② R&D 정책을 산업적 측면에서 보아, 활용하고 사업화하여 개발된 기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R&D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 출원을 고려하여 기술시장과 선행특허, 시장상황을 파악하여 고부가가치를 지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표준특허 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 ④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거래 편의를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거래활성화 촉진도 필요하다. ⑤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지식재산 정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⑥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