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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그린뉴딜 정책 추진 동향과 시사점

저자 임소영 발행일 제 호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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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 팬데믹, 저성장의 고착화와 에너지전환의 사회 경제적 요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그린뉴딜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중 하나로 그린뉴딜을 제안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2008년 금융위기에 그린뉴딜 개념을 제시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온 미국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사회 전반의 전환을 모색 중인 미국과 중국의 그린뉴딜 관련 현황의 비교·분석은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 과정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다. 미국은 2019년 민주당 의원들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하고 이에 서명하면서 2020년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일자리 창출, 사회불평등 해소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주요 핵심목표로 지향하면서 전방위적 사회개혁을 모색한다. 풀뿌리 사회운동과 결합한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는 만큼 대규모 투자계획이 필요하며,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목표치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생태문명’ 정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개발과 연계된 친환경 기술의 적극적인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환경적 성과를 보였다. 신인프라 건설 진행의 가속화를 천명하여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기존 인프라 개선을 통해 환경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의 심화로 인하여 그린뉴딜 관련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