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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중국 산업정책의 비교와 시사점

저자 임소영 발행일 제 호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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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은 전반적인 사업환경의 개선 및 기업의 구조변화 대응을 통해 산업발전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첨단기술 개발과 자국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에 의해 2006년부터 시작된 ‘하이테크전략’은 포괄적인 연구개발·혁신 국가전략이다. 2018년 8월에 발표된 네 번째 개정 전략인 하이테크전략 2025는 2025년까지 GDP 대비 연구투자 비율을 3.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가 올해 2월에 발표한 국가산업전략 2030 초안은 기존의 독일 경제운용 원칙에서 벗어나 경쟁을 제한하고 독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전략이다.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합의 후에 전략이 공식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은 혁신적인 산업구조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13차 5개년 계획 내 제조업 산업정책으로서 2015년에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장기적인 제조업 발전전략 계획이다. 중국제조 2025는 제조강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대 전략적 임무와 10대 핵심 분야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격적인 산업정책 기조가 주변국의 경계를 야기하면서 무역분쟁 등 갈등을 초래했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중국제조 2025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자국의 첨단기술과 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면서 첨단 제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공식화하였다. 새로운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사회혁신에 관한 요구를 반영하고, 양적인 목표 수치의 경직성 완화와 주변국과의 협력형 과제 도출의 필요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