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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총리 취임과 아베노믹스의 행방

저자 사공 목 발행일 제 호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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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는 주가 상승, 엔화약세를 통한 수출기업의 실적 향상,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 친기업정책을 통한 취업률 상승 등 일본경제의 활력을 가져왔다. 반면 당초 기대한 물가상승률 2% 달성을 통한 완전한 디플레 탈피,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확대로 경제성장 촉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서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베 전총리의 후광하에 발족한 스가내각은 아베정권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비전통적 금융완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은 다소간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코로라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직 미완의 영역으로 남은 성장전략 중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선에서 아베노믹스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총리는 향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청 신설 등 정부조직 효율화, 중소기업과 지방은행의 재편, 기득권익 철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구조개혁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임시관리 내각의 성격으로 출범한 스가내각이 향후 장기안정 정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의 재정건전화 문제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수완이 필요하다. 당분간 엔화환율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총리의 출범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부가 그동안의 경색된 관계를 복원하고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광 등 인적교류 확대,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위한 글로벌 통상환경 구축 등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