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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력지원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정책·제도 발전방향

저자 장원준, 송재필 발행일 제 호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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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무기체계 위주 육성 정책으로 성장해 온 결과, 상대적으로 국방전력지원체계 분야의 성장은 답보 상태로 평가된다. 국방전력지원체계는 장병의 의·식·주 향상과 전투지속능력 강화와 직결된 분야로 향후 무기체계 수준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황을 살펴보면, 무기체계 대비 법·제도, 예산 등 다방면에서 크게 저조하다. 먼저, 전력지원체계는 품목 수 기준 전체 군수품의 9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2019년 기준 7조 5,000억원으로 무기체계(15조 4,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R&D 예산은 107억원으로, 무기체계 예산 3조 2,000억원의 0.33%에 불과하다. 지원기관도 무기체계는 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4,500여명의 전문인력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전력지원체계는 기품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20여명에 그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특히 3차 상쇄전략을 위한 5대 핵심역량 중 하나로 병사전투능력지원체계(Assisted Human Operations), 미 육군의 6대 획득 우선순위 중 하나인 장병보호체계(Soldier Lethality), 국방혁신센터(DIU) 5대 핵심분야 중 하나인 병사체계(Human Systems)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국방 전력지원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전력지원체계 분야 지정방산물자 확대, R&D 확대 및 전문기관 역량 강화, 시험평가 능력 보강 등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전력지원체계의 중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방위사업법 수준의 ‘국방전력지원체계사업법(가칭)’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체계 정비와 연계하여 5년 단위의 ‘국방전력지원체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무기체계 수준의 국방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국가 통계 구축,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가 국방산단 조성과 연계 강화, 전력지원체계사업과 관련한 ‘중장기 소요기획서(가칭)’ 작성 및 전력지원체계 6대 분야(3만 4,000종)에 대한 획득기준 마련, 현행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전력지원체계 분야 적용 확대를 위한 국방혁신센터(K-DIU(가칭)) 설립, 정부 간 수출계약(GtoG)과 연계한 수출 확대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