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미·중 갈등,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와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인해 심화

저자 박소희 발행일 제 호 (2020.07.23)
원문 pdf 

올해 중국 양회 기간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홍콩 국가보안법이 6월 30일 23시(현지시간)부터 발효되었다. 이로써 올해 7월 1일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되고 처음 맞는 홍콩 반환 기념일(23주년)이 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총칙,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 및 처벌, 안건의 관할과 법률의 적용 및 절차, 중국 중앙 정부의 홍콩 주재 국가 안보유지 기구, 부칙 등 총 6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철회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던 미국 정부는 6월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철회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따라 미국의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정보부처에 유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홍콩에 부여했던 수출 허가 예외 적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