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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의 평가와 과제 -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에서 -

저자 이슬기 발행일 제 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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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발표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산업부문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산업부문의 기여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정책의 기대효과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해 리바운드 효과를 분석하고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및 대비 수준을 조사함으로써 에너지효율 개선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 수단인지를 평가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원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에너지효율 개선의 효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