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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 지렛대로서의 절충교역 강화방안

저자 김세환 발행일 제 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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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이란 용어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절충교역이 도대체 무슨 교역일까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절충교역은 방위사업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쉽게 말하자면, 절충교역은 우리나라가 해외업체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해외업체가 우리나라의 구매에 따른 ‘사은품’도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WTO는 절충교역이 사은품을 줄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달에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 130여개의 국가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