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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對韓투자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저자 사공 목 발행일 제 호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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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한투자 전략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진출 일본기업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2~3년 후 한국 투자환경에 대해 현재와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66.7%로 가장 높았으나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26.2%(대체로 악화 23.8%, 매우 악화 2.4%)로 대체로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 평가 7.1%보다 높았다. 한국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중 만족하는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46.4%, 외국인전용공단 건설 26.2%, 관련규제 완화 17.9%, FTA의 적극적인 추진 11.9%, 협회 및 지역간 협의체의 교류 추진 11.9%, 현지진출 일본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 10.7% 등이었다. 한국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중 불만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각종 규제 36.9%, 세무관련 사항 32.1%, 건의사항 처리 불충분 16.7%, 투자 인센티브 불충분 15.5%, 불법노동 운동 관련 법집행 미비, 한·일 FTA 미체결, 기타 11.9% 등이었다. 한국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 중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1+2+3순위 기준으로 각종 규제완화가 64.3%로 가장 높고,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각각 36.9%로 뒤를 이었다. 향후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① 양국의 현안 관리를 통한 對韓투자 확대 분위기 조성, ②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환경변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③ 한국투자 일본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판단된다. 일본기업의 대한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서는 ① 일본의 주요 거래처인 한국 대기업과의 2인3각의 협력체제 강화, ② 우리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함께 관련 국내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제고, ③ 외국인 투자유치 창구 직원의 장기근속을 통해 전문성 제고, ④ 외투유치활동에 대한 협력의 장이나 컨트롤타워 설치 검토, ⑤ 일본의 대한투자유치 관련법률 측면에서 한국은 사업진입 시의 사전규제가 많으므로 이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