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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저자 방연호 발행일 제 호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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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반의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이 필수적이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혁신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신산업으로 이어질 때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는 높은 반면에,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이 우수한 반면에, 복잡한 규제와 다단계의 인증절차 등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로 산업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의 신산업 발굴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장동력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정부가 육성한 성장동력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는 지속적인 성장동력 정책이 그것이다. 특히, 민간이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민간의 수요에 맞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혁신성장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성장동력 육성정책을 고도화하고자 금년 9월부터 「뭘 키울까」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