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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푸(林毅夫) 교수의 중국경제, 한중관계, 동북아 안보에 대한 견해

저자 린이푸(林毅夫) 발행일 제 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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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는 선진국의 성장둔화, 고실업, 사회보장문제, 금융문제, 국가채무가 그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대 후반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도 현재의 저성장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저성장의 여파로 최근에는 보호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과잉설비, 고령화 문제, 기타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저성장의 ‘뉴 노멀’ 시대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일관된 경제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빠른 수출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중국은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에 소비증가는 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가 진작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성장의 동력과 관련하여, 나는 중앙정부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중앙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민관 파트너십(PPP)은 단기성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많은 인프라 개발 사업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