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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통상환경의 변화와 차기 정부의 통상전략

저자 허 윤 발행일 제 호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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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통상체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의 집권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 짙은 암운을 드리운 가운데 유럽에서는 브렉시트(Brexit)로 대변되는 고립주의적 경향이, 중국은 사드 관련 경제 보복을 가능케 한 정부의 각종 위장된 비관세장벽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바야흐로 반세계화 물결이 전후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의 도도한 흐름을 소용돌이로 휘몰아 그 방향까지 되돌릴 기세이다.

1967년 71번째 체약국으로 GATT 체제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최대 수혜자로 손꼽힌다. GATT라는 다자통상체제에 전격 가입함으로써 한국은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기존 체약국들의 관세양허 혜택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GATT 체제하 자유무역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