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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와 과제

저자 길홍근 발행일 제 호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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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빌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라는 저서를 통해 생각의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를 예견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등장 등 현실화한 디지털 사회를 보면 이제 그의 예견은 일상이 되었다.

이를 넘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는 우리 사회를 근본
부터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자동차, 선박,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2016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주력산업은 매출이 정체되고 이익이 하락하는 성숙기에 접어들어, 무인

이동체, ICT 융합, 3D 프린팅·바이오헬스, 신소재·에너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인공지능

등 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날개를 펼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선진국과 후발 개발도상국 사이의 넛크래커(Nut Cracker)로부터 벗어나, 글로벌 경쟁시장에
서 First-Mover를 넘어 Rule - Setter가 되기 위해선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생태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두 축은 기술경쟁력과 제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바로

연구개발(R&D)과 창업지원을 포함하는 안정적인 지원과 규제개혁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상응하는 제도의 혁신, 즉 규제체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