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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 200억 달러 시대를 열다

저자 김영삼 발행일 제 호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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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큰 전환기를 맞았다.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외국인 투자가 준허가(신고수리) 제도에서 단순 신고제로 전환되었던 것도 그 시기였다. 대외결제를 위한 외환부족이 국가 신용도 하락과 대규모 외화유출로 이어져 위기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종래의 제한적이며 규제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개방적이며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1998년 9월 현재와 같은 골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 결과, 과거 1962~97년까지 36년간 246억 달러를 유치한데 비해, 1998년 이후 2014년까지 17년간 약 9배 수준인 2,124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외촉법 도입 이후 한해 평균 125억달러가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