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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Mega) FTA 시대의 통상전략

저자 권영희 발행일 제 호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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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글로벌 무역질서는 어떠한 체제가 주도하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당분간 국가 간에는 Mega FTA, WTO안에서는 복수국 간 협상이 주류를 이루면서 무역질서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 Mega FTA가 WTO 체제로 흡수통합될 것인가 아니면 그 자체 독자적인 Mega FTA 체제로 남을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TPP, TTIP, WTO 내의 복수국 간 협상에서 도출된 新무역질서는 앞으로 한국도 가야 할 길임은 명백하다. 한-미 FTA에서 우리가 이미 수준높은 규범을 마련했다는 자신감은 있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등장하는 무역규범들에 우리도 세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