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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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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주요 규제개혁 조치의 편익 분석

저자 하병기 발행일 제 호 (199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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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 강화, 부정부패의 추방 그리고 국민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아래 외환위
기 이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1998년에 결정된 주요 규제개혁 조치의
편익을 평가하여 본 결과 1999년 이후 2003년 기간 동안 최대 106만 6,200개의 일자리 (1997년 경제활
동 인구의 4.9%)가 창출되고 민간부분의 비용을 18조 6,900억원(1997년 GDP의 4.4%) 절약하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편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 결정된 조치의 시행,
규제의 관리 및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규제개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