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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산업의 정책과제 및 발전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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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5. 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제시

(1) 바이오산업의 주요 문제점

1) 기술개발 부문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
바이오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전주기적 기술개발을 고려하지 않고, ‘Wait and See'전략으로 외국에서 개발하여 특허기간이 만료된 모방신약(Bio Generic) 제품을 상업화하는데 치중
제품위주의 개발전략으로 H/W, S/W 등의 요소기술(Tool)과 핵심기반(Platform)기술개발이 미미하며, 기술개발 단계별 정부의 지원정책과 기업의 접근전략이 미흡
세계수준의 원천기술 및 산업화기술이 부족
바이오산업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거나 확보하여 신제품개발을 추진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개발 및 확보된 원천기술수준이 취약한 실정
  • 원천기술수준이 취약하므로 수요창출 및 시장선점이 가능한 신제품개발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세계적인 제품 생산 및 마케팅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을 상업적인 규모로 cGMP, 신물질 제품화 등의 산업화기술이 필수적 이나 전반적으로 산업화기술 수준이 낮은 상황

2) 인프라 부문

산업화 인프라의 구축 및 역량이 국제수준에 미흡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시험생산시설, 전임상시험시설 등 산업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R&D가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병목현상이 존재
  • 미국 FDA의 cGMP 규정에 적합한 생산시설을 구축 중인 초보단계
전임상시험시설을 선진국수준으로 구축하였으나, 운영S/W 및 운영인력의 능력은 국제수준에 미달하여 국제인증획득 곤란
클러스터 조성기반 취약
바이오벤처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역진흥사업 등을 통해 지역 거점을 구축하여 전통발효기술, 농·식품자원의 개량기술, 수산 자원 이용 등 전통적 바이오산업위주의 초보단계의 생산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바이오산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
사업환경 부문
고급인력 부족
국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바이오산업분야 인력이 수적으로 부족하지 않지만 국내 바이오산업의 산업화를 리드할 경험이 있거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고급인력은 부족한 실정
  • 박사급 고급인력은 70%정도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실정이며 재미 박사급 바이오산업분야 전문가는 800명 내외이나 국내 산업체 근무 기피
대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간의 협력부진
바이오산업기술에 대한 수요자인 국내 대기업 및 대형 제약사들과 공급자인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간의 가치 평가 불일치
대기업과 바이오벤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공정한 기술평가 및 투자 활성화가 요망됨
국제 공동연구, 외국인투자 등 국제협력 부진
사업초기부터 협소한 국내시장이 아닌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이 부족
선진 외국 생물기업이 기술협력의 전략적 제휴, R&D기능의 상호 Outsourcing이 미비하여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부진
바이오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
벤처캐피털은 기술개발의 초기단계 투자를 기피하고, 수익성을 고려하여 성공확률이 높은 단계에서의 투자 선호

(2) 발전 전략

생물공학기술 패러다임 변화 및 세계경쟁구도 변화에의 유연한 대응
디지털경제에 있어 국가간, 산업간, 기업간에 IT화 구현 여부에 따라 Digital divide가 이루어 졌다면, 바이오경제에 있어서는 생물정보 및 생물공학기술 보유 여부에 따른 Genetic divide가 발생.
생물정보기반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생물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한 in-silico R&D 등 신기술의 흡수·응용 속도에서 경쟁력을 강화
향후의 생물정보기반 BT산업의 시장진입에 있어서는 원천기술, 원천정보(생물정보 포함) 등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의 중요성이 증폭되므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지식기반의 경쟁력 강화
기술선도환경 조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력의 취약점 극복
다학제간 기술환경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생물공학기술과 타기술과의 접목·융합을 촉진시켜 한국적 바이오산업을 창출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
현재의 다학제간 인력 및 기술의 취약함을 극복하고 연구개발에 머물렀던 High Bio-Technology를 산업 내로 흡수·확산
기존 바이오산업에 있어서의 혁신
전통(발효, 육종 등) 및 근대(GMO, 재조합의약품 등) 바이오산업에 생물정보기반 신기술을 도입하여 차세대 바이오산업으로
GMO가 확산되는 것에 제도적·기술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농·수·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생명윤리와 바이오산업 발전간의 선택 및 조화
생명윤리법 등 BT관련 법제적·사회적·윤리적 규제에 대해 지속적인 선택·합의·조정 과정 및 절차를 유지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

(3) 정책과제

바이오산업 신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운영 효율성 개선
분배과 집중이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정책 지원을 통해 투자 대비 효율성을 제고
정보화시대의 고부가가치 정보인 생물정보 관련 연구·개발 과제 지원
  •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지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집중과 다양화의 창구를 일원화
  • 선진국 연구·개발 체제를 catch-up하는데서 벗어나 우리나라 특유의 연구·개발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
대학을 포함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역량이 강화
  • 기초기반연구와 응용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과 평가를 이원화하고 양 분야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별화
연구 운영 및 평가 체계의 선진화
  •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자본 투자에 있어서도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유형(연구결과의 산업화) 및 무형(지적재산권 등)의 자본 회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체계 마련
  • 평가시스템을 성과 위주의 평가로 전환하고 연구비 사용상의 자율성도 신축적으로 허용
  • 산·학·연간 연계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소시엄 성격의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공공부문에서 투자되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기획 체계를 보완 및 재정비하여, 연구소·학계가 주도하던 기존 연구·개발 기획의 한계를 극복
  • 생물공학 신기술개발의 경우, 초기투자자본이 크고 투자회수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과제선택 이전의 기획 단계가 매우 중요함
  • 국내·외 생물공학기술지도(Technology Road Map)를 단위기술별로 보다 밀도있게 확충하여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기술 컨텐츠 파악, 평가, R&D 투자 및 산업정책 등에의 인프라로 활용
  • 응용연구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 과제의 발굴단계에서부터 수요지향적인 기획을 추진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
  • 연구과정관리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일차원적인 연구·개발 관리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관리체계의 구축
  • 공공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연구자 뿐 아니라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정책적 유인이 필요
전통 바이오산업의 혁신 및 유망 신산업의 창출
변화속도가 빠르고 파급효과가 큰 의약산업, 화학산업, 환경산업 등에 생물공학기술을 흡수·확산시켜 기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생물공학기술과 타기술을 융합하여 신산업 창출
  • 중소업체 위주의 제약산업의 경우 생물정보 기반 응용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경쟁구도하의 생산기지로 재도약
농·수·축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지원하여 다양한 GMO에 기반한 농·수·축산업의 혁신
  • GMO 관련 국제 법, 표준 및 인증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적절한 규제에 대한 합의
  • 종자를 포함한 국내 각종 생물자원의 관리, 보전 시스템을 확보 및 운영
on-line상의 Networking 인프라를 정비하여 산·학·연·관간 e-community 형성, 바이오산업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 등을 통해 on-line상의 인프라를 선진화
기술선도를 위한 다학제간 협력 환경의 활성화
기술융합 시대에 발맞추어 기술인력 공급의 취약성을 극복
  • 효율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서 다학제간, 고급 기술인력 양성 및 수급체계를 마련
  • 대학 이상의 학제에서 생물공학 관련 커리큐럼을 재정비하여 다학제간, 고급 기술인력 양성 및 수급체계를 확보
  • 해외 기술인력에 대한 DB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해외 고급두뇌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격인증제도의 활성화, 기존 고급인력의 재교육 체계 구축
BT 특화된 기술이전시스템을 구축 및 활성화
  • 공공부문에서 투자된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를 산업 내로 흡수시키기 위하여, BT 기술이전전문가를 육성하고 학교·연구소 내·외의 지적소유권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
다학제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의 육성
  • 생물정보처리용 H/W 및 S/W 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 선점을 위하여 생물기반 IT산업을 육성
  • 생물정보를 contents로 사용하는 생물전자 및 생물기계(Bio-MEMS, Bio- Chip 등)산업 등을 육성
바이오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연구실·실험실 창업이 주를 이루면서 나타낸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특유의 후진성 극복
  •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기술적, 자본적 진입장벽이 낮고 특징이 약한 제품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
  • 기존기업에서의 바이오산업 관련 spin-off를 장려하고 대기업들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벤처시장의 자정을 유도
공공자본이 투자된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상업화를 적극 유도하고, 바이오산업에 대한 수요창출 및 시장형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
실용화기술 및 생산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견 및 중소 벤처의 기술 상업화를 적극 유도
바이오산업 특이적 산업구조 형성 및 국내·외 연계 관계 구축
대학, 공공연구기관, 벤처기업은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초기 단계의 기술집약적 연구를, 중견 및 대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화를 담당하는 등 기업 규모별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구조를 형성
국내 기업간 기술이전, 전략적 제휴 등의 연계 관계를 장려하여 국내지식기반 기술의 보호 및 관리
  • 국내에도 전문중개자(기관)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학·연간 연계 경쟁력을 제고
  • 연계를 통한 상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가치 평가시스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
국내·외 전략적 제휴, 콘소시움 구성, 아웃소싱 등을 활성화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경쟁력을 강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clustering을 지원하여 국내 바이오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
법제적·사회적·윤리적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선택, 합의 및 조정
생명윤리기본법 등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각종 법제적·사회적·윤리적 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 및 조정의 장을 유지하고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상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 강화
WTO 등 국제 협약에서 상업화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장실패 부담이 큰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초기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은 예외로 되어 있으므로 국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하드웨어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체계를 강화
인·허가 단계 정부지원기관의 서비스를 효율화하여 이 단계에 투입되는 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
바이오산업에서 첨단 신제품 등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소비자 계몽이나 교육을 통한 수요 창출과 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까지 염두에 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 지원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나 마케팅 분야에 대한 국내 연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분야에 따라서는 공동 마케팅 등 국제적인 연계 추진
바이오산업 자체가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초기 발전단계로 세계시장에서 국내 바이오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의 브랜드 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