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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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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회로 살펴본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저자 김동수, 조은교, 박소희, 박가영 발행일 제 87 호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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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적으로 중국은 국가안보문제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인 반면, 통상문제에서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기대
- 미국의 대중국 압력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예정대로 제정함으로써 홍콩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표명
- 중국 국민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일국양제’에서 중국으로의 흡수에 첫걸음
-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실질적인 홍콩 흡수의 적기라고 판단한 듯 

 

○ 대내적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확대 그리고 나아가 정부업무보고에서 ‘6보 6온’의 기조를 발표하면서 경제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대 기조의 예산(초안)을 편성
-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산업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신형인프라 투자를 계획, 추진 

 

○ 미국과 중국의 정책 기조를 보면 갈등의 완화보다는 심화가 예상되며 진영싸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 우리도 미국이나 중국처럼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양자택일보다는 중간자 위치가 우리는 물론 미국과 중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찾아 부각할 필요
- 미·중 탈동조화에 따른 기술보호주의와 공급망 분리에 대비하여 두 체제에 각각 맞춤식의 배타적인 기술 및 공급망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
- 중장기적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기술 기반의 사회로 전환되는 변혁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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