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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풀어 읽는 경제기사

  • 다시풀어 읽는 경제기사

EU보다 시장 큰 TPP… 한국은 왜 가입 망설이죠?

제목 EU보다 시장 큰 TPP… 한국은 왜 가입 망설이죠?
작성자 강병구 조회수 2460 게시일자 2015-07-03
파일첨부 20150702_조선일보_b11면_073156.jpg  
 EU보다 시장 큰 TPP… 한국은 왜 가입 망설이죠?
  •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 2015.07.02 03:05

    양자 FTA 문제 해결위해 등장… 2005년 칠레 등 4개국으로 출범
    2008년 美 참여후 세계적 관심, 2013년 日 가세… 이달 타결說

    美·日 TPP 협정 급물살한국만 외딴섬 〈조선일보 2015년 5월 1일자 A6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다자(多者)간 자유무역 협정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급물살을 탔다. 미국·일본 양국이 주도하는 TPP가 타결되면 세계 무역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제대로 대응 못할 경우 양자(兩者) 간 협정인 FTA(자유무역 협정)에 주력해 온 한국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 기사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가 'FTA(자유무역협정) 강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이미 15개 FTA(국가 수로는 54개국)를 체결해 전 세계 경제 영토의 74%와 자유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 강국' 지위를 위협할 만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뺀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FTA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TPP가 무엇이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PP는 무엇인가요?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 국가 사이에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회원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2개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 외에 우리나라, 대만, 필리핀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TPP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근 무역 협상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무역협상은 여러 국가가 협상에 참여하는 다자(多者)주의에서 두 국가만의 협상인 양자(兩者)주의, 그리고 다시 다자주의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WTO 체제는 우루과이라운드와 도하라운드를 거치면서 다자간 통상 협정을 통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WTO가 가진 다자간 협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양자간 FTA입니다. 그러나 두 국가 사이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협정별로 원산지 기준이나 통관 기준 등이 달라 교역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다자간 협정이 바로 TPP입니다.

    TPP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타결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TPP는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으로 출범했는데, 초기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2013년 일본이 참여하면서 현재는 두 국가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의회에서 TPP 체결의 핵심 요건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과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통과시킴으로써 TPP 협상 타결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제기사야 놀~자] EU보다 시장 큰 TPP… 한국은 왜 가입 망설이죠?
    TPP가 타결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TPP 12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치면 전 세계 GDP의 38%에 달하는데 이는 EU 전체(23%)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거대 경제권 사이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원국 사이에 관세가 인하돼 수출과 수입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무역 규모가 증가합니다. 회원국 간 원산지 누적 조항에 따라 중간재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지요. 이와 함께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고 통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를 통해 기술과 투자의 무역 장벽이 낮아져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TPP 참여를 통해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에 동참하고 무역 관련 규범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TPP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는 양자간 FTA 협상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래서 TPP 협상에 참여하더라도 무역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7월에 있을 미·일 협상에서 TPP가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TPP는 현재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의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TPP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TPP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뒤처져 있던 다른 나라와의 FTA 진척도를 단번에 만회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TPP에 불참하게 된다면 미국 등 거대 시장에서 누렸던 선점효과는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일 주도의 새로운 통상질서 흐름에서 한 걸음 뒤처지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