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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No.18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제목 2019년 No.18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게시일자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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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뉴스레터 헤더

▒▒ 보고서

[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 및 시행되고 있음

- 산업계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환경규제는 단기적으로 산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 미세먼지 배출은 발전, 산업, 수송, 가정 등 네 개 부문으로 나뉘며 산업부문이 대략 40% 차지

- 설문조사 결과 산업계는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 기술적인 면에서 감축 여력이 높지 않은 상태

- 저감정책의 목표 시점인 2022년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기에 현실에 맞게 제도의 시행시기 연기 등을 고려해야

-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산업의 산출 및 고용이 감소할 수 있으며, 업종별로 감소 폭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산업연구원 세미나안내


▒▒ 산업경제관련 국내외 최근발간자료

○ Measuring Global Economic Activity(NBER Working Paper)

○ OECD Employment Outlook(OECD)

○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10 Years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IMF Working Papers)

○ [중소기업 포커스] 노동 4.0, 인더스트리 4.0의 촉매(중소기업연구원)

○ [이슈리포트]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전망(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산업동향&이슈] 노동시장제도가 임금양극화 심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국회예산정책처)

○ [이슈리포트] 수소경제의 경제적 기술적 이슈 - Value Chain 5단계 중심(포스코경영연구원)

○ [트레이드 포커스]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주요 업종별 수출경기 진단(국제무역연구원)

○ The next US recession is likely to be around the corner(Voxeu.org)

○ The effects of trade policy might be more diverse than most economists think(Voxeu.org)

○ [BOK경제연구] High-Frequency Credit Spread Information and Macroeconomic Forecast Revision(한국은행)




▒▒ KIET관련 언론보도자료

○ 기업 10곳 중 6곳 "2022년까지 30% 감축... 미세먼지 정책 비현실적“

○ 기업 60% "미세먼지 3년내 30% 감축은 무리...기술부족“

○ 산업연구원 "2022년 미세먼지 30% 추가 감축 시 GDP 11조 감소“

○ "2022년 미세먼지 30% 감축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업 인지도 20%에 불과

○ 中전기차 상륙 '채비'...값싸고 멀리 간다지만

○ 구멍 뚫린 한중FTA...中 차부품 몰려온다

○ 투자 확대 필요한 스마트 제조혁신

○ [사설] 勞만 보지 말고 기업도 봐야 수출 활로 열 수 있다




▒▒ 정책정보

○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공청회 개최

○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회의 개최

○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이후 후속조치 계획

○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결과

○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2019년 4월말 외환보유액

○ 22차 ASEAN+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