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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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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범위

  • 국가 : 행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 특별지방자치단체
    • - 시·도 교육위원회
    • - 교육행정기관
  • 정부투자기관 :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편람

  • 산업연구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 정보공개 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본부장 박재곤 044-287-3075
    정보공개담당 총무팀 행정원 김보라 044-287-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