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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업종 적용 범위 문의

제목 첨단업종 적용 범위 문의
조회수 300 게시일자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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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30331(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에 주요 부품인 Hub Synchoronizer를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생산품이 첨단업종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 )
30331의 첨단업종 적용범위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로 적혀있으나 해당 제품의 주요 부품인 HUB를 생산하는 것도 첨단업종 적용범위에 포함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제품 Hub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의 주요 부품이며 해당 공장은 DCT생산에 필요한 Hub만 생산하여 납품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타 목적으로 납품 불가)으로 첨단업종 적용범위 제품의 주요부품만을 생산하고 있음에 따라 첨단업종 적용범위에 포함됨
- 또한, DCT의 경우 대기업 수준의 기업에서만 제작이 가능한 사항으로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특정 기업에 한함에 따라 적용범위를 DCT생산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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