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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따른 기간산업지원과 과제

저자 온기운 발행일 제 호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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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업종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은 물론 금리도 급상승했다. 글로벌 공급사슬(GVC) 붕괴로 아웃소싱 차질과 안정적 생산 및 고용이 위협받는 상황도 초래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제영토를 적극적으로 넓혀온 우리나라의 GVC참여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그 피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017년 하반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온 가운데 코로나 사태 이전 잠시 회복되는듯 했으나 올해 4월에는 68.6%로 급락했다.
정부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0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산업현장과 민생경제에 투입하는 정책을 쓰는 한편 한국은행도 5월 하순 기준금리를 0.5%까지 끌어내리는 등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망라하는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당장 유동성 부족으로 존립자체가 어렵게 된 기업들에는 긴급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감안해 40조원에 달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만들어졌다. 이 기금을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에 투입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일단 구출해 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