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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산업협력의 주요 쟁점

저자 이석기 발행일 제 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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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경협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경협에 관한 논의는 활발해지고 있지만 정작 남북한 산업협력에 관한 핵심적인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실현 방법론과 북한의 지역 및 산업육성 정책이나 남북한 분업구조 구축 전략 등을 포함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해주특구 건설이나 개성공단 확장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서해안 지역에서의 남북한 경제협력 벨트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초기부터 개성공단형의 대규모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평양 등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의 개별적인 협력사업이나 중소규모 경제개발구 건설을 먼저 추진하고, 대규모 경제특구는 남북경협 여건이 개선되고 북한의 수용능력이 확충된 이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는 추가적인 수송망 확충이 필요하고, 산업여건이 좋지 않은 해주보다는 노동력, 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나은 평양·남포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나선, 청진, 함흥, 원산 등 북한 동해안 중화학공업지대에서의 남북한 경제협력 거점구축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진은 한반도신경제구상의 동해안경제벨트나 신북방정책의 북한측 거점으로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정 산업이나 업종이 아니라 전 산업에서 가능한 형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민간과 정부 및 공공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각 경제주체들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는 입체적인 협력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