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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소재·부품 조달구조

저자 김바우, 김정현 발행일 제 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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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그 크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전략물자의 범위, 중간재로 사용되는 전략물자의 범위, 산업별 전략물자의 대일본 수입의존도 등을 분석하였다. 무역통계 분석결과, 대일본 수입 대부분은 일본 전략물자 관리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략물자의 특성이 비교적 명확히 지정된 목록규제 품목이 대일 수입의 47%에 달하며, 그 중 2/3 가량은 중간재로 확인되었다. 업종별 분석 결과, 철강, 화학 등의 업종에서 목록규제 중간재의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20~3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업종의 품목별 대일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정밀화학에서는 대일의존도가 높은 동시에 대세계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이 다수 관측되었다. 타 업종에서는 대일의존도가 높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출에 특화된 품목도 관측되었다. 반면, 대일의존도가 낮은 품목 역시 대일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같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 소재·부품은 그 특성상 유사한 제품도 다양한 층위를 가진다. 합금비율, 순도, 경도 등의 기술적 요구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소재·부품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한 비결은 사업성이 있는 연구뿐만 아니라 기초과학과 공학에 대한 지식과 자본의 축적이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소재·부품산업의 체질개선과 GVC 참여를 도모하여 산업생태계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