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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방안

저자 민혁기 발행일 제 호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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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무역 증가 추세는 급속하게 둔화하였으며, 이전 위기와는 다르게 회복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보호무역주의 확대, 국가 간 통상갈등 확산, 중국의 경제정책 전환 및 GVC 증가세 둔화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신정부 출범 이후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은 적절한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의 핵심대상인 아세안의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경제에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과 이에 기초한 발전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역내 국가 간 교역 및 투자 증가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무역은 아세안의 성장과 대외 부분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수출에 의한 성과에 의존하여 한-아세안 간 무역불균형은 매우 크게 확대되었다. 한-아세안 교역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무역불균형의 확대에 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수출 확대보다 대아세안 수입 활성화를 포함한 교역 확대 추진이 더 필요하다. 이는 중장기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아세안의 통합에 필요한 부분 특히, 인프라를 포함하는 연결성 강화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한 재원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미중 무역갈등의 지속에 따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지역 및 국가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지역으로 분류되는 아세안국가와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세 가지 방향이 함께 고려되어 병행적으로 추진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