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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 전략

저자 김선배 발행일 제 호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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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K-Smart R I S)의 정책이슈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지역주도/지역맞춤형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핵심기술 발달, 제조 및 서비스 생산혁명, 수요시장의 변화가 긴밀히 결합되어 산업 가치사슬 구조가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시장 전반의 수요-공급 역전 현상으로 기존 대량생산 방식이 쇠퇴하고 지역 기반의 수요 맞춤형 생산방식이 부상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지역 기반의 경쟁력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안해 내고 기존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산업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경제가 침체상태를 지속하면서, 비수도권의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지역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국가경제의 성장침체로도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중심 지역산업구조는 경로의존적 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주력산업 중심의 다각화 및 연관다양성 증대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산업 정책은 수요지향/문제해결형 사업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하향식과 상향식 정책추진 방식의 조화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의 목표로 ‘지역주도/지역맞춤형 융합·창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제안한다. 이는 시장수요 기반의 클러스터 육성과 지역기반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산업 창출의 연계 및 통합 육성전략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핵심 정책 이슈로 ‘특화와 다각화의 조화를 통해 연관다양성 증대’, ‘시장수요 기반의 경쟁력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클러스터 공유자산의 확충과 시장과의 연계 강화’를 설정하였다.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대 분야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지역경제의 정밀진단체계 구축, ② 산업 Atlas 분석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연관다양성 증대, ③ 경쟁력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상시적 사업발굴 시스템 구축, ④ 클러스터의 공유자산 확충 및 시장기능과의 연계를 위해 플랫폼 기반의 기업지원 방식 개편, ⑤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K-Smart R I S)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조직, 균특회계 등의 새로운 거버넌스체제 정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