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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위기 시대의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의 모색

저자 김도훈 발행일 제 호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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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힘으로 발전해 왔다.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제조업이 힘을 내어주면서 그 위기들을 힘겹게나마 극복할 수 있었다.
1970년대의 석유위기,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2000년대 말의 국제 금융위기 등 그렇게 힘들어 보이던 위기를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을 발휘하며 수출을 늘리면서 위기를 넘겨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힘이 되어 왔던 제조업 자체가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전체로는 근근이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전자부품 등 몇몇 강세를 보이는 분야를 제외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력 제조업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국민들 모두의 기대를 모아왔던 이른바 ‘신산업’들의 출현은 그다지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미래성장동력, 차세대성장동력 등의 이름을 걸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바로 직전의 두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의 기치를 내걸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써 왔지만 기대를 걸만큼 뚜렷이 떠오르는 산업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기조를 잡아야 할까? 일부 언론에서 언급하듯이 산업정책의 방향이 뚜렷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