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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 본 미국의 협상 전술

저자 허 윤 발행일 제 호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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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이 마무리되었다. 3월 27일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양국은 문안 확정과 법률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FTA 최종 서명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일말의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향후 한국은 영향평가를 거쳐 국회 비준절차를,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회와의 협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얻어낸 최고의 성과는 ‘기존 한·미 FTA가 깨지지 않게 잘 막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농업 추가 개방 요구와 미국 자동차 관세의 2.5% 원상 복귀 및 미국산 부품 강요 등을 저지한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희생도 적지 않았다. 미국의 전방위 개방 압박속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여기에서는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전술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이슈 연계를 통한 싱크-빅(think big) 전술’과 ‘반복 압박을 통한 후려치기(high ball tactic)’, 그리고 ‘미래 협상을 위한 전례 만들기(a precedent setting)’라는 세 가지 협상 전술이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자.